저작권 단속 우려

열 시간 전에 죽은 한 아이

어느 순간엔가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저작권법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합의해서 합의금 뜯어가는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저작권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남의 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그것이 정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행위를 그 주인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법적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계몽도 하고 만화책에 캠페인도 하고 5년이상동안 법범행위자들에게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어서 저작권자를 비웃자 저작권자들이 그들의 생존을 위해 마지막 법적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여러 이권이 생기고 악용의 소지가 생기는 것 역시 피할 수 없습니다. 돈이 된다 싶으면 어디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악의적인 세력들은 저작권 시장뿐 아니라 인간 세상 어디에도 있는 일입니다.(어쩔 수 없으니 이해하라는 얘기로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건 그것대로 해결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런 단편적인 피해때문에 이 일이 왜 일어나겠되었는지 본질은 희석되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한 수많은 범법적 행위를 망각한 채 저작권자에게 칼을 드는 행위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악의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지극히 통상적으로 퍼져있는 무의식적인 법범행동을 막기위한 취지가 있고 거기에 생기는 잡음들이지,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악한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했으면 합니다. 어디 얘기를 들으니 방송사에서 취재까지 하신다는데, 우리 나라에 저작권인식이 얼마나 바닥에 까지 있는지 느끼는 참담함을 느끼게 됩니다.
경찰서 나오라는 것에 겁을 먹을 수도 있지만, 경찰서 간다고 다 전과자 되는거 아니고, 벌금 무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한 행위가 떳떳하다면 큰 문제가 없을 테니, 부디 극단적인 행동은 취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한줄 요약 '법으로 시작된 것 법대로 원칙대로 합시다'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2001년도에 동호회에 올렸던 저의 범법행위 첫경험으로 마무리합니다.


name 김창균(YaWaRa) (2001-02-05 23:57:00, Hit : 471, #67464)
subject 첫경험....

"무단 횡단입니다. 신분증 주세요"

집에 기름보일러용 기름을 사러 기름통을 털레 털레들고
가던 중에 인적이나 차가 거의 없는 동네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순간 뒤에서 번개같이 날아온 기동경찰차에서 나에게 건넨 말이다.

바로 말없이 신분증을 꺼내주고 "죄송합니다"
"무단횡단 하면 벌금이 3만원입니다" 나는 "예"
아무말없이 계속 적던 경찰관 "왜 아무말씀이 없어요?"
"제가 잘못했고 그 잘못의 처벌을 받는데, 어떤 말을 더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아무말없이 적던 경찰관 신분증과 함께 건네준
종이에는 2만원짜리 딱지가 있었다.

뭔가...딱지를 뗀 첫 경험 부끄럽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한 묘한 기분이 교차했다.
집에와서 어머님께 이 이야기를 하자 상당히 화를 내면서
"그 경찰들 할 일이 그렇게 없다냐...!"
어머니께 "오죽하면 경찰차가 무단횡단을 잡고 있겠습니까?
실적이 모잘랐던 모양이죠. 알고보면 경찰도 불쌍해요.."
라고 위로(?)를 드렸으나 "쥐가 고양이 생각하냐?"라는
말씀을......

여하간 묘한 첫경험이었다.
무단횡단하지 마세요....^_^; 전과자(?)의 충고입니다..

----마음만은 미소년인 창균이가----

챙피.......^_^;

by YaWaRa군 | 2007/11/16 10:17 | 아직도 할 얘기있나? | 트랙백 | 핑백(1) | 덧글(3)

Linked at 정확한 데이터를 찾을 수 없습.. at 2007/11/28 01:18

... 저작권 단속 우려 인터넷에 최근 1주일사이 저작권법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졌습니다. 우연치않게 그 논쟁의 중심에 제가 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년동안 이런 논쟁이 나면 나오는 ... more

Commented by 알트아이젠 at 2007/11/16 10:45
요새 저도 저작권을 어기고 있는데(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네요) 다시 한 번 새겨들어야겠네요.
그나저나 이런 사건까지 일어날줄이야;;;
Commented by 산왕 at 2007/11/16 12:29
대략 멍해지는 기사였습니다. 부모가 애를 꾸짖자 뛰쳐나갔다던데 어떻게 꾸짖었을까요?

'
Commented by YaWaRa군 at 2007/11/16 21:22
알트아이젠 : 뭐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에는 그렇게 놀랍지는 않습니다.
산왕 : 그전부터 쌓인게 있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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